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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게 법치국가 입니까· 고위 검찰 인사, 민정수석마저 패싱 !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1년 02월 19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임명 된지 두 달도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계속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강하게 만류하지만 그는 사의를 번복할 뜻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비서로 정부의 사정업무와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돼 이상한 바람이 청와대에서 불고 있는 것이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한 것이 원인이라는 여론이다. 민정수석실 내부의 불화설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법무부에서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거듭 반려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 나 돌고 있다. 법무부 장관 교체로 ‘법무부의 정상화’, ‘법무부ㆍ검찰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의 파동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국회청문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와대에 재가를 받은 장관은 무려 29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지난 일요일인 7일 전격 발표됐다. 특히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만나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작 인사 내용은 윤 총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아 ‘법무·검찰 갈등 시즌2’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당시 신 수석은 윤 총장과 인사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 패싱 설이 제기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의 인사안으로 문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 대통령님 정말 왜 이러 십니까·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등 현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고,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검찰 갈등을 조율할 특명이 줘졌다는 인물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며 임기 후반에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생각했던 기대는 두달도 못돼 무너지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의 법무·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의 대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역시 망설이었던 것이 두 달도 안 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검찰개혁은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민정수석조차 패싱 하는 인사 난맥이 계속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정말 청와대 수석들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라만 지키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게다가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법무·검찰의 이견 조율하는 역할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통도 없이 멋대로 향하는 질주는 대통령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정수석을 배제해서는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가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불안했던 법무부의 행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걸기도 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갈등을 격어 왔던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데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아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을 수습할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취임한 박 장관과도 원활히 소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박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첫 공동 작업이라 할 검사장 인사에서 불협화음을 냈다니 당혹스럽기만 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낄 만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내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표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국정사령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난맥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에 내부 조정 기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국민의 여론이다.
문 정권은 지난 한 해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모두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문 대통령은 갑자기 검찰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희석하려고 벌인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라는 것을 읽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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