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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공모’에 거짓말까지…김명수 대법원장 즉시 사퇴해야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1년 02월 05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다. 왜 우리나라 법관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싸우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자리를 떠났다.
그런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한 언행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당시 발언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의 해명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관의 중요한 책무가 범죄 혐의자나 소송 당사자들 주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임을 고려하면, 하루도 더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탄핵 소추가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더니 대법원장이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고 했다. 앞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임 판사가 대법원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는 서로 같은 대화를 나눈 뒤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상하다. 기자의 취재에 명백히 부인하지 않았고, 이날 부인 발표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왔다. 그 발표도 공보관이 기자 질문에 개별 응대하는 방식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최초인 일선 판사 탄핵이 임 판사를 표적 삼아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대법원도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망치기에 급급하다.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에 침묵하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탄핵 때문에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판사 탄핵을 문제 삼으면 자기모순에 빠진다. 대법원장은 정권이 판사 탄핵의 구실로 삼고 있는 사법 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기기도 했다.
민주당의 임 판사 탄핵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 윤석열 징계 사건, 조국 사건 등에서 일선 법원이 잇달아 엄정한 판결을 내리자 전체 판사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려는 것이다.
이른바 사법 농단 판결이 모두 무죄가 나고 있어 탄핵 사유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 1년이나 지나 뒤늦게 탄핵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문서도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준 것 등은 이 탄핵이 정치적이라는 명백한 정황이다. 이를 뻔히 알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공범이라는 뜻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하면서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의 사표 제출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탄핵 가능성 때문에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최고법원 수장이 시정잡배 같은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공모(共謀)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 범여권이 지난 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판사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겁박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판사 탄핵 추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정치 외풍을 막고 사법정의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판사 탄핵에 간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권법유착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여당의 판사 탄핵을 묵인한 것은 사법부 오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한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유지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고 하루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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