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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KBS, 수신료 인상과 부동산 사업도 철회해야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1년 01월 29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최근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정권홍보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빛발치고 있는 가운데 방만, 부실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우성인 가운데 KBS는 지난 27일 “지속적인 광고수입 감소로 오는 2025년까지 약 3700억 원 상당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매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는 소식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는 ‘현행 방송법에 KBS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적 책무 이행에 장애가 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 촉구 설명 자료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부터 낯 뜨거울 일이다. 지난해 적자 795억 원인 KBS는 직원 4700여 명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2급 이상 고위직 비율도 56%로 알려졌다.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인 기형적 구조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중 하나인 KBS는 당연히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방송법에 허용 규정을 넣지 않은 취지다. KBS 일각에서도 정권 편향을 공개 비판하는데 ‘공적 책무 이행’ 운운한 것은 어이없기까지 하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황우섭 KBS 이사는 인상안을 상정한 김상근 이사장을 두고, “1987년 KBS 불공정을 이유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도, 부동산 사업도 단념하고 방만 경영과 편향 방송부터 바로잡을 때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불황속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TV를 볼 시간도 거의 없는데다 혹시 TV이를 보더라도 케이블 TV에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굳이 KBS로 채널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다는데, KBS TV를 수도권 경기지역에서는 KBS방송은 안테나를 설치해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받아가는 것을 국회는 왜 말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 나오지도 않는 KBS TV의 수신료는 정말 내기 싫다는 여론이 아우성이지만 답 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정부부처는 없고 강제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TV를 잘 나오게 하고 수신료를 받아 간다면 누가 말을 하겠는가.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KBS가 '월 2500원이 그렇게 아깝냐·'고 물어봐 준다면, 무지 무지하게 아깝다고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KBS 수신료가 아까운 이유가 한둘이 아니다. 전액 국민 세금으로 세워진 KBS는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후 5년간 무려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만약 다른 공기업에서 이 정도 적자를 기록했으면,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고,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KBS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사장은 경영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자 광고 사정이 안 좋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KBS 전체 직원 4600여명 가운데 60%인 2800여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 혀를 찰 일이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억대 연봉이라는 것인데 이런 기형적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사는 세계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 국민이 낸 수신료로 이뤄지는 것이다.
KBS의 전체 7직급 중 간부급 이상 상위 직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전 직원의 간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자가 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KBS TV가 잘 나오지 않아 케이블방송으로 연결해 월 1만 원 이상을 내면서 서민들은 수신료 2중고에 달리고 있다. 그러나 KBS의 상 위직 중 상당수가 무 보직으로 전세금 대출 업무 같은 평직원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간부들이 사무실 기둥 뒤에서 편하게 세월을 즐긴다는 보도도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 우리 정부와 국회는 왜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못 들은 척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마당에 KBS는 국민들 주머닛돈을 더 빼내겠다고 올 초부터 수신료를 인상하려 발버둥 쳐 오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한전은 KBS와 계약을 맺고 전기를 쓴 모든 가구에 전기료 고지서와 함께 수신료를 청구하고 있다. 한전은 매년 5000억 원가량의 수신료를 대신 징수하고, 수수료로 약 300억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 제기되는 수신료 관련 민원은 연간 80만 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왕인 세상에서 이처럼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KBS를 보기 싫은 가구에는 수신료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편파 방송이나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며 시청자의 돈만 빼먹는 방송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여론을 정부와 국회는 구담아 듣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런 가운데 세상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부동산 사업 가능’ 내용으로 지난 1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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