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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에 매달리는 현 정부, 秋장관 당장 問責 해임해야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1년 01월 08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최근 국민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여부를 둘러싸고 황당한 얘기가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무답 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의 표명 요구를 추 장관이 사실상 뭉개고 있다는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여권 안팎에서 나돌던 이런 내용이 주요 언론에 잇달아 보도됐음에도 청와대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서 미스터리는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의 여론을 모르고 자리만 지키려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참모들은 국민의 여론을 청취해 대통령에게 올바른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추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지가 10여일이 넘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사표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해임하던지 사표를 수리하면 그만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하면서 추 장관은 경질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버틴다는 얘기가 나돌고, 문 대통령이 이런 하극상 같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문대통령은 수차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도 큰 빗을 졌다고 얘기 한 적도 있다.
이러다 보니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장관도 급기야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은 임명이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밀어내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양성 환자들을 돌보지 않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횡무진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말이 없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안을 들고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보도됐다. 문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희망했지만 추 장관은 사실상 거부했고, 문 대통령이 ‘경질’ 뜻을 밝히자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여론이 흘러 나왔다. 추 장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무시하고 그냥 청와대를 나가버렸고, 당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사의 표명을 발표하게 됐다고도 한다. 그 직후부터 갈등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추 장관이 깨끗이 퇴진하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게 정상인 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문 대통령 면담 직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름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인사를 적극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비친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까지도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러다보니 박범계 의원 낙마에 대비한다는 소문도 나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문책(問責)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국민의 여론도 무시한 채 나 몰라라 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계속되는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만으로도 법무부 노조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굿판을 벌여 놓고 떡이나 먹자는 모습은 정말 가관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파면에 준하는 해임을 하고, 검찰은 신천지나 세월호 사태에 준해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새해는 통합의 해, 회복의 해, 도약의 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할 때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물론 원론적 언급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사태 이후 빚어진 국론 분열과 추미애 장관의 반성 없는 횡보에 국민의 여론이 심각한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론이 나오는 시점에 국민 통합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등 소통은커녕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섬기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국정 운영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적폐 몰이를 하더니 이념에 갇힌 독선·오기의 국정 운영과 편 가르기 정치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국론 분열은 ‘분단’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해졌다는 여론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검찰 길들이기 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상식과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마저 무너뜨리고 소통의 정치는 말뿐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은 지지층만 바라보며 기업들을 규제와 징벌로 옥죄고 경제를 빈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부터 국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반성·사과하고 이념과 진영의 싸움에서 벗어나 통합과 공존의 정치가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 화두로 삼은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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