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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홍운선의 是是非非(시시비비)
2020년 12월 31일 (목) 홍운선 shilbo@naver.com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쉬움 속에 또다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은 그 어느 해와는 달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음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들이 여당의원들로 인해 무법으로 처리 되는 등 특히 정치권 임명직(정무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년을 어어 온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한 (2년 임기제)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위한 기(氣)싸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 했던 한해 였으며 우리는 파란의 역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1 辛丑(신축)年새해를 맞이해 계획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바뀌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집값 폭등은 물론 정치권의 氣(기)싸움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등 서민들은 큰 고통과 절망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당(비례대표)을 만들어 국회의석수를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등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발표도 없이 적폐청산이란 구호 아래 지난 과거 파훼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은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 말이 있듯 거센 바람이 불어야 강한 풀임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시민은 위기 속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 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간 역사는 언재나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란 용어를 이용 새 정부 집권 3년차를 지나며 미래를 여는 생산성 있는 대책 발표를 뒤로 한 채 박근혜를 비롯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들과 온갖 국가정보원의 간부들을 비롯해 롯데. 삼성 일부 간부들까지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청구로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 구축을 하는데 혼동을 주는 고초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역사의 매듭을 모두 풀며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미래 지향적인 설계로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작금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는 한국의 바깥으로 국가의 위상과 안으로 사회의 통합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현 정권은 책임을 저야 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는 명분상 동아시아공동체를 거론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주의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관찰해 주기 바랍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한ㆍ중ㆍ일 상생도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본에 한국은 여전히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기에 하토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식민지배에 따른 한국의 피해를 사죄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매듭을 풀어야 할 새해에 한국은 여러 가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안으로는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바깥으로는 국가이익을 제고해야 한다. 남북대화, 노사화합, 복지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때에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고 있지만 소통이 `소탕`이 되면서 `소요`가 일기도 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지금 제4차 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시대와 최첨단 기술로 로봇시대에 접하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미래 한국을 위해 역사적 상상력을 더욱 더 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번에 발표한 ‘쟁점 사안 검토 결과 및 의견’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눈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政府)의 대북 정책 비판에 치중하고 있어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지시에 따라 구성돼 3개월 동안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진보·친북 성향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고, 보수 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삼은 것부터 매우 부적절했다는 여론 속에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 아닌 전(前) 정부에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폭 넓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국민저력으로 웅비 하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는 여론이 아우성입니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중한 시기에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적폐 청산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 외교안보정책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론의 흐름에 휘둘리면 국익이 표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위눌림의 기억은 뒤로 하고 희망의 辛丑年(신축년)을 우리 모두 맞이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가 위급한 시국이다. 여야는 추가 논의키로 한 개혁·민생 입법도 서두르기 바랍니다. 여야가 ‘일하는 국회법’을 고쳐 올해부터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타협과 소통으로 개혁법안·예산 논의가 정기국회에만 집중되고, 매번 ‘변비 국회’로 끝나는 구습도 바꿀 때가 됐습니다.
1년여 지속된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이를 극복해낸 훌륭한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으로 辛丑(신축)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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