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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본격화
수도권매립지종료 TF 가동 및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 구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020년 12월 24일 (목) 정순학 shilbo@naver.com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대전환을 위해 ‘쓰레기 독립이 답입니다’ 인천 독립을 선언하며 자원순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시민공동행동에 나섰다.
박 시장은 최근 시민정책 네트워크 등 시민들과 남양주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기 남양주 에코랜드(매립시설)와 안양시청과 700m 떨어진 도심 한가운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등 수도권의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을 둘러보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원환경시설 건립의 조성방향과 적용방안 마련 등을 모색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하는 한편,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군·구와 협력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 감량기기 보급 및 쓰레기수거 방식도 IoT 기반으로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는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쓰레기통을 없애는 운동을 펼친다.
이밖에도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일회용품 제로 도시 인천’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조성 시 최첨단의 친환경 기술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은 물론 환경 선진국인 유럽보다 훨씬 강화된 독자 기준을 마련해 오염물질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다음 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라며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역에 활력이 되는 최선의 길을 찾아 나아갈 것과 시가 환경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흥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를 협의해 나가는 등 저탄소․자원순환 모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인천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시가 가진 경제, 일자리, 도시환경 등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상응하는 인천형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인천형 뉴딜의 비전을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통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 인천에코랜드(친환경 자체매립지) 건립 조성방향
인천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가칭 ‘인천에코랜드(친환경 자체매립지)’는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시설로 악취 및 발생가스가 없도록 에어돔 형식의 지붕을 씌워 주변 지역과 완벽히 차단시키는 친환경 매립시설을 구상 중이다.
‘(가칭)인천에코랜드(eco-land)’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땅을 의미하는 랜드(land)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는 땅(부지)’을 의미한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에코랜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로서, 현재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인천에코랜드는 부지면적이 15만㎡ 미만이고 용량도 234만㎥ 규모로 수도권매립지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매립시설은 4단계로 나눠 조성할 예정으로 실제 매립시설은 1단계 용량인 60만㎥ 내외로 조성된다.
또한, 분리수거 확대, 생활폐기물 소각재·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벽돌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 폐기물 정책방향을 변경해 1일 약 161톤(발생예측량)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반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인천에코랜드는 지하 약 40m 깊이에 점토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설치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조성되며 아랫단부터 단계별로 매립이 진행된다. 매립시설 상부 역시 돔형식의 건축물형태로 설계돼 비산먼지, 가스, 악취 등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시각적 혐오감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직매립이 아닌 지하매립, 에어돔 또는 건축물 형식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매립방식으로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매립지를 철저히 분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매립가스 발생도 최소화된다. 특히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매립가스도 포집정으로 포집해 유해가스 및 악취 유발가스 전처리 후 연료화시설을 거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에코랜드 부지의 완충지역에는 야구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에는 방패림을 조성해 시설 보호 및 강풍으로 인한 재해 방지와 생태경관 관리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매립이 종료된 뒤에는 돔을 철거하고 공원 또는 야외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형태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로 바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폐기물처리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인천에코랜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기술을 토대로 도심 속 주민들과 어우러져 운영되는 친환경 자원 환경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인천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온수와 전기를 생산해 판매수익을 올리고 쓰레기 소각현황과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도권매립지종료 TF 본격 가동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TF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실무단장, 간사 및 전문가 자문단과 ▲자원순환협의회 실무분과 ▲정무시민협력분과 ▲홍보분과 ▲지원분과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시설 기반마련 주민수용성 확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시 전체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시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실무분과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실행 ▲정무 시민협력분과는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 공감대 형성 및 범시민운동 추진 ▲홍보분과는 수도권매립종료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친환경폐기물관리정책 전환에 따른 시민 의식 증진 및 협력기반 마련 ▲지원분과는 자체처리시설 조성과 관련 법률, 행정절차, 투자 및 재정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
시는 2025년까지 짧은 기간 내에 자원순환시설 및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만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과학적인 처리와 친환경적 자원순환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는 대책수립과 함께 인천시민의 자원순환 행동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F는 3-1매립장 사용을 끝으로(2025년 예정)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쓰레기발생 감량(1인 1일 0.8kg), 재활용율 극대화(58% → 95%), 인천시만의 새로운 친환경매립지 마련 및 소각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체계를 대전환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TF는 범시민차원에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을 위해 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 환경정책 대전환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인천시가 도전하는 것인 만큼 인천시민의 참여하고 협력하는 친환경 일류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
박남춘 인천시장이 ‘쓰레기 독립․자립’을 외치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인천 소재 종합병원․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과 장례식장 등 1회용품을 많이 쓰는 곳을 대상으로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인천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근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병원 측은 이용객들에게 장례식장 물품에 대한 다회용품 사용 권장 및 무료 제공 등을 통해 1회 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협약기관과 정기적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는 상조업계와 민간 장례식장까지 이를 확대해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관련 정책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고 시청부터 1회용품을 근절하는 내용의 ‘1회용품 ZERO 공공청사’를 오는 2021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청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의 3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시 본청의 하루 쓰레기양은 1일 평균 325㎏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100㎏ 줄어든 225㎏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없는 청사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청사 ▲남은 음식물 없는 청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회 용기사용 배달음식점도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청사 주변 음식업체·카페 등을 대상으로 ‘1회 용기사용 제한’ 관련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버려지는 자원 없는 청사’를 위해 개별 쓰레기통을 없애고 통합 분리수거함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이용 시 음식을 먹을 만큼만 담고,  남은 음식물 처리는 RFID 기반 대형감량기기를 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음폐수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를 비롯해 10개 군·구, 교육청, 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등과 ‘1회용품 없애기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 ‘생활쓰레기 줄이기 전쟁’ 돌입
인천시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 감량기기 보급 및 쓰레기수거 방식도 IoT 기반으로 개선하는 등 다회용품 재사용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는 자활기업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 체계를 변경해 내 집 음식물쓰레기는 내 집에서 처리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가정에 지속 보급해 하루 687톤(2019년 기준)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2025년에는 하루 655톤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형 감량기기와 단독주택에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인 감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 건조 공정이 일련의 시스템으로 이뤄져 폐기물 감량과 음폐수가 발생되지 않아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종량제봉투를 매일 수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oT 기반 수거용기(밀폐형 컨테이너)에 폐기물이 80% 적재 시 수거 처리되며, 납부방식 또한 기존 종량제봉투에서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지는 혁신적인 사업이다.
이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운영성과에 대해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과가 좋은 경우 2022년부터 상가, 관광지 등으로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1대로 주거 밀집지역 700세대(세대당 2.5명)의 약 5일치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자결재 방식으로 더 이상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시내버스, 대중교통, 언론 매체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는 광고 등을 적극 노출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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