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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왜 이래 ! 징계인원 7명도 못 채우면서.. 임명권자의 빠른 판단을
2020년 12월 11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정무직, 여당, 정치장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정치판이 개(犬)판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의 지시를 받고 하겠지만 여당 정치인 이며 정무장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임명을 받자마자 국가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 총장이라며 쫓아내려는 지시를 받았는지 정무직 장관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라지 않고 오직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추 장관이 짜 맞추기식 징계위원회 7명도 확보 못하는 옹고집 불통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라가 왜 이래 ! 아우성 치는 국민들의 불만을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아니면 무서워서 싸움만 붙혀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이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도 묵인 하지 않고 굿판에 칼춤을 벌여 놓고 떡만 먹고 있다는 여론도 듣지 않으며 모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기강이 와해(瓦解)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여당은 모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 법을 만들어 가면서 나라를 분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카오스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정치판이다. 공정을 외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모두가 정도(正道)를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여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같이 춤을 추고 있으니 코로니19 전염병이 날이 갈수록 같이 춤을 추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판의 화두는 추미애와 윤석열이 누가 이기느냐 싸움판을 벌여 놓고 윤석열 총장을 야당 총장이라며 엉뚱한 말을 하면서 뀌어 맞추기식으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놓고 정무직 정치장관을 시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십은 심정이다. 한쪽은 공무원인 검찰총장에게 갖은 누명을 쒸워서 쫓아내려는 사이고, 한쪽은 억울해서 죽어도 못나가겠다는 기(氣)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벌여놓은 두 사람의 샅바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왜 이래”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경질 시키면 될 일을 치마폭에 매달려 짓밟아 몰아내려는 가진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치판이 잔짜 犬판 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만 본다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경질시키면 된다.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으로 어려운길을 걸어 최고의 검찰총장이 된 것이다. 2-3년짜리 정치 정무직 장관을 시켜 쫒아내려는 모습은 정말 추하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그런데 왜 못 자르고, 왜 못 나가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서로가 상식적 보편성을 따르지 않고 이전투구로 맞서며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임명권자가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것이 관례이다. 정부나 관료의 비리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를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죽을 각오로 국민에게 까발리면 된다. 문대통령은 겉으로는 공정성과 정의를 앞세우며 속으로는 거대 여당의 힘을 이용해 공수처 법을 처리 하는 등 독재정권 비슷한 움직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출발한 정권이기는 하지만 토론과 국민과의 소통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의 지루한 싸움판을 벌릴 것이 아니다. 정당하다면 국정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질질 끌려가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이 난장판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엊그제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7명의 정족수도 못 채우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쇼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왜 문대통령은 보고만 있는 것인가.
추 장관은 정족수도 못 채운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집단의 국민적 개혁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의 레시피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는 추미애 장관을 말만 믿고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수로 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된다. 그동안 이어온 부자세습 정치인, 사법고시 정치인, 금력 정치인들만이 국가와 정치판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추장관의 싸움판을 심판해 주길 국민들은 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공정을 찾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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