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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조직개편案 제동 걸려

  • 입력 2020.12.02 14:30
  • 기자명 홍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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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운선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약사업 등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7기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지난 달 3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양시 5급 기구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해 청년담당관, 도시마케팅담당관, 재산관리과, 찾아가는 복지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 신청사 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버스정책과, 재난대응과,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덕양구 세무2과, 청소농정과, 건축물관리과 등을 신설하고 기획담당관→기획정책관, 도시계획과→도시계획정책관, 기후대기과→기후에너지과, 문화유산관광과→관광과, 대중교통과→주차교통과, 재정비촉진과→재정비관리과,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정책과 등으로 명칭변경 및 기능이 이관·조정함에 따라 총 정원을 2,942명에서 3,180명(238명 증원)으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안건 심사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신설 부서의 주요 업무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신설 부서가 시의회 4개 상임위(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위원회) 중 어디 소관인지 가늠할 수 없는 등 (부서의)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신설 부서인 청년담당관실이 청년의 취·창업 등의 일자리 중심의 업무를 하는 부서라면 환경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서일 수 있고, 또는 청년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가 청년의 취·창업은 물론 주거, 노동인권, 진로 등 청년 관련 제반 이슈를 통괄해 컨트롤하는 것이라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을 준비한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몇몇 신설 부서들의 정확한 업무와 부서 신설 취지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가)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며 ▲당초 시장의 성공적 업무추진에 힘을 실어주자며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자 했던 의원들마저 실망과 함께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한)설득력도 상실됐다며 기획위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부서의 신설 취지와 주요업무, 지향 등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집행부의 노력(답변)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신설 부서의 상임위 소관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자신들의 권한·책임 회피를 이유로 안건 부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설 부서를 자신들의 상임위 소관으로 두려는 이기주의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준 시장이 같은 해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재준 호(號)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고양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올렸으나 표결 끝에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고, 이후 시의회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2018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안 역시 같은 수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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