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화성 을)은 지난 23일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 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간 협의와 지속적인 구글에의 촉구로 인해 결정됐다.
구글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을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 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 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