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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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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失敗 놔두고 호텔 매입해 집 공급한다고 전세대란 막겠나?
홍운선의 是是非非)
2020년 11월 20일 (금) 홍운선 shilbo@naver.com

엊그제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의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이 추진된다. LH는 공기 단축을 통해 전국에 1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를 무주택자에 한해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건설사와의 매입 약정을 통해 다세대, 호텔,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공공임대로 내놓는 한편 최장 6년간 시세보다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전세난을 시급히 풀기 위해 목표 물량의 40%가량인 4만90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5년간 6만3000가구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부동산 대란은 이미 주택 매매와 세금 폭탄에 국한되지 않는다.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던 임대차보호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실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임차인들은 간신히 찾은 집조차 보증금이 수억 원까지 폭등한 경우가 많아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으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버티면 위로금이나 이사비까지 챙겨줘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 나와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한 배경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날 발표한 대표적인 것은 일반 주택 및 오피스텔·상가건물을 주택화하거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호텔 건물 자체나 공실을 정부가 사 들여 저소득층 1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실효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 실행하더라도 임대차 법 시행 이후 무려 80%나 줄어든 전·월세 물건을 대체하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식 이라는 여론이다. 호텔이나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배관, 환기, 방음, 방화 개선 등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동원하겠다지만 LH는 이미 13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중이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내년 상반기에 겨우 8900가구뿐이다. 서울의 경우, 389만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만가구가 집 없이 전·월세로 산다. 올 들어 서울에서 전세가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전용면적 60~85㎡ 크기 아파트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은 60㎡ 이하이고, 상당수가 아파트 아닌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다.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받아들여야 한다. 내놨지만 전세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다.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중소득층(5~8분위)의 전세 비율이 18.7%로 가장 높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가장 원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주택 구입 자금(31%)이나 전세 자금(23%)을 대출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은 어느 정도 질 좋은 주거를 원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장만하거나 원하는 곳에 전세 살고 싶어 하는데 정부는 대출을 옥죄고 새집 공급도 제대로 안 하면서 엉뚱한 곳에 전세를 공급할 테니 가서 살라고 한다면 그게 실요성이 있는 정책인지 살펴봐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정했지만,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으로 물량이 줄어들어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급 정책은 펴지 않은 채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만을 편 탓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주택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영역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장과 대립하기보다 조정해야 한다. 또 매매·전세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장려하면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1대1 재건축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사항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주기 바란다,
(전 본사주필 홍성봉의 筆名(필명) 홍운선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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