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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불신이 난무하는 사회!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2020년 11월 18일 (수) 서울매일 shilbo@naver.com
   
 


돈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 돈에 집착하면 속물 소리를 듣고 돈을 멀리하면 삶이 고달프다. 그렇다면 왜 돈을 벌고자 하는가? 좀 더 풍족한 생활과 삶의 여유를 누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손쉽게 잡히지가 않는다.
정부가 일자리정책에 우선에 두고 부양책을 펼쳤지만 청년층이 일자리 구하기는 녹록치 않다. 취업난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나서는 등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설사 취직이 된다 해도 비정규직에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극심하다.
독거노인과 노후를 준비 못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자살이 증가한다고 한다. 90세를 바라보는 고향친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먼저 떠난다.”는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씁쓸한 소식도 들려온다.
그리고 한 젊은 친구는 술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심경을 토로한다. 자기는 전과가 있어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없고 빚도 많아 목돈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목돈을 준다면 2-3년 감옥에 다녀올 각오로 바지 사장이라도 갈 용의가 있단다. 얼마나 삶이 각박하면 이런 넋두리를 하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5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소위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 규모가 크고 일자리 질이나 임금수준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소득은 없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집을 살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과 불신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 불안, 대학생들은 취업불안, 직장인들은 고용 불안, 젊은이들은 주거불안, 주부들은 보육과 육아불안, 중년 세대는 노후불안, 고령세대는 복지 불안 등 전세대에 걸쳐 불안에 떨고 있다는 풍자가 떠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세태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해봐야 한다.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위기로 몰고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그들의 부를 키우고 있다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지만 나라가 빈곤을 해소할 수 없는 말 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기회가 열려 있는 유연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희망의 싹을 죽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평지를 달릴 때와 언덕을 오를 때 자동차 운행 모드가 달라져야 하듯 경제 전략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 불균형의 해소는 건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고 키큰 사람의 몸을 자르고 키작은 사람의 몸을 늘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국민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가르고 계층을 나누기 보다 국민의 통합을 꾀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경제 전문인들의 말을 빌리면 민생경제는 골병이 들어 낭떠러지 앞에 서있다고 한다. 이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속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경제는 희망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핀셋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우리경제가 왜 문제인가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것인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인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중국 일본의 지정학적 틈바구니에서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법이라는 사실이다. 잘못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상책이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규제가 아닌 기회를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생긴다. 부동산 정책에서 땜질식 단기 대책 남발은 안된다. 차기 차차기 정권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 사회 불균형 해소는 국민 통합으로 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 치밀한 외교전략 없이 경제부흥을 이룰 수 없다. 국가와 정치가 국민 불안과 불신의 진앙지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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