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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번 공개법 만들겠다는 추 장관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11월 13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우리나라의 평등한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법무부가 여당의 정치 법무장관이 임명 되면서 검찰과의 싸움은 물론 여당과의 입을 맞추며 장관의 막말과 행동은 아나무인 격으로 칼을 휘들으면서 각종 말도 안 되는 법률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부에 요청 하는 등 연 일 나라가 어수선 하다는 여론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음은 물론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을 지적하며, 이런 경우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의 맥락을 떠나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 법안은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는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번 추 장관의 언급은 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다분히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진술하라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영국에서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테러나 중요 범죄 등 다중의 이익이 걸린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뿐이라고 돼 잇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런 법을 인용하는 법무부장관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나라가 왜 이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이 법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와 집권당 대표를 지내고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정부의 무능함과 집권 여당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여론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관계자들도 앞서 수사 받을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추 장관은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묻고 싶다.
휴대전화는 시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담긴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용에 쉽게 접근한다면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는 피하기 어렵다. 설령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은 단순히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도 많다. 검찰 개혁의 요체인 인권 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함은 물론 사적인 감정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을 나가라는 식의 막발은 계속되고 있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련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막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험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도 지켜만 보고 있으니 정치판이 犬판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또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거부하면서 기소가 적정했는지 감찰하라고도 지시했다. 정 차장은 한 검사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기소됐다.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여러 명이 있다. 독직폭행은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직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추 장관은 이 상식을 무시하고 기소가 잘못됐다며 오히려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을 감찰하라고 추가 지시 하는 등 장관의 칼을 휘들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도 모르고 있다.
최근의 추장관의 행동은 인권은 아예 없고 사람 목숨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북한 같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강제법이다.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는 여론이다. 추 장관님 생전 장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성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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