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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공권력 회복은 정치부터 바로서야
칼럼
2020년 11월 09일 (월) 국승우 shilbo@naver.com

불법행위로 행정관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보란 듯이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공직자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을 걸어 잠근채 나몰라라 하는 등 현 사회에서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법이란 공평한 분쟁해결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법전 법규 법령 등이 있는데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것을 의미하며 법전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과 같은 실정법을 체계적으로 편별한 조직적 성문 법규집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질서의 안정이라는 뜻으로 법적 안전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체제의 유지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보다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을 따른 것이 합목적이라 할 수 있음으로 우리가 법을 준수함으로서 사회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헌데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부 사람들은 우리라는 삶의 테두리는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에 젖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삶은 저버린 채 갖가지 유언비어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관공서의 행정명령마저도 무시해버리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라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개인주의의 망상에 빠져 법이라는 규범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돌발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재조명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회가 어지러워진데는 무었보다 정치권의 영향이 크다할 것이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항들이 현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여기저기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치권 인사들은 표심을 의식해 나서지 못하고 관공서는 내일 내 소관이 아니라며 누구 하나 먼저 나서려 들지 않는게 공직사회의 현주소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은 분명히 법으로 안된다고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인데도 민원인들에게 안된다는 말보다는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는 등으로 미련을 갖게 만들어 실무자들이 곤욕을 치르는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흔히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나 말은 쉽게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법의 테두리를 넘은 행위와 행동은 이제 과감하게 제재해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없도록 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구가이며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는 의식을 심어 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보다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법의 위엄을 알려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떨어질대로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하는 희망의 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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