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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빨간 거짓말 秋, 막장 ‘시녀’ 검찰,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홍성봉의 是是非非(시시비비)
2020년 10월 05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찰이 모인 동부지검이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복무 중 특혜휴가 의혹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 됐다. 코드 검찰인사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처분을 내렸다. 아직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추 장관 부부의 민원실 전화 여부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추석 연휴 이틀 전에, 북한의 공무원 총살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 시점을 택한 것도 절묘하다는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우선, 추 장관의 새빨간 거짓말은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추장관은 아들 서 모씨의 장래를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날 공개한 추 장관과 보좌관 최 모 씨와의 SNS 메시지를 보면 아들 서 모 씨의 1·2차 병가·휴가 종료 직전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 상황을 지시·보고받고, 지원부대 장교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것이다. 3차 휴가 연장 때는 보좌관이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라며 23일간의 연속 휴가가 비정상이라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들 서 씨가 부대에 문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을 ‘청탁’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지시이자 명령이라며 청탁하는 고위직 인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은 국민을 대놓고 속인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공직자 자격이 없고 법무장관 자격은 더더욱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이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아들 장래를 위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 대통령이 경질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내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무서운지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여당과 정부와 합세를 하면서 추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동부지검의 검사들은 모두 검사 중에 더욱 엘리트 검사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추장관의 시녀로 변하며 수사는 면죄부 차원을 넘어 조작·은폐 정황까지 갔느냐는 것이다. 8개월이나 뭉개다 늑장 수사를 하면서도 추 장관 측에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추 장관에 시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보좌관 최 씨와 전화 통화한 지원부대 김 모 대위가 초기 진술에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아예 누락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 대위가 자신의 휴대 전화를 사설업체에 맡겨 포렌식한 내용을 토대로 3차 휴가 연장 당시 정황을 다시 상세히 밝혔는데도 수사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 졌냐는 것이다. 검찰은 김 대위 대신 물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참고인의 휴대전화 2년 치 기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압박했다고 한다. 당직 사병이 서 씨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서 씨의 거짓말은 유야무야 됐다. 이 사건은 특검 등을 통한 재(再)수사는 물론 동부지검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수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청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특검 사안은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동부지검은 김 모 대위를 압수 수색하면서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만 가져갔지 정작 중요한 이 휴대폰은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고의로 은폐한 거나 다름없다. 추 장관 아들 역시 거짓말을 했다.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장관 측 주장대로 이미 휴가가 연장된 상황이었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동부지검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추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다.
그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종종 받았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사실을 외면한 채 사건 처리를 왜곡시킨 적은 없었다. 민주화 이후 검찰에서는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상당한 증거가 제시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 혐의를 밝혀 단죄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올 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올 스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미 법은 흔들릴 대로 흔들리며 대통령의 시녀로 변해 가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식구 감싸기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은수미 성남 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온갖 억지 논리로 무죄를 내리거나 감형(減刑)했고, 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대학 캠퍼스에 붙인 청년에 대해선 대학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수사팀 교체 등을 거치며 총선 이후 흐지부지된 상태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 사건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 재수사와 특검 등을 통한 서울동부지검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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