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정치판이 국회에서 언론에서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병역 특혜 의혹을 덮고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여권의 억지가 도를 넘으며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여론도 소통을 하겠다던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귀막이 정치판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꼼수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정말 전입가경이 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義士)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공식 논평까지 내면서 국민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안 의사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만취(滿醉) 상태에서도 서 씨 행태를 안 의사의 충의에 빗대진 차마 못할 것이다. 여론에 못견 둬 나중에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하는 이런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안 의사와 유족,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텐데 본안이 아니라 물의에 대한 유감이라고 하면서 다시 고개 들고 다니니 말이다, 이런 작태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셈이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건으로 팩트와 논리로 대응이 안 되니 궤변과 선동 행태로 모면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결국 서 씨를 안 의사급으로 떠받드는 해괴한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상인 국민의 입장으로선 이성(理性)을 잃어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다선 의원인 우상호의원 마저도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고 조롱하지를 않나 당직병을 범죄자로 몰았던 황희 의원은 사과는 했지만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며 추미애 아들 사건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이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윤건영 의원은 동사무소 민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물 타기를 유도하고 있고 여당의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서 씨 문제를 집중 제기한 야당 의원을 겨냥해 “쿠데타” 운운 하며 국회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막말을 쏟아 내고 있으니 일부 국회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목메이고 있는 한심한 일들이 지금 국회와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도 바지 장관이 돼 이말 저말 얼 떨떨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미애 아들의 장래를 위해 그만들 헛소리하기 바란다.
이번 추미애 아들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여당의원들의 실언과 해프닝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 그런 기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이번 사건은 엄격히 말하면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자연인 추미애와 그 일가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다. 국가 정책이 아닌 것이다. 도대체 추 장관과 무슨사연이 있기에 여당 실세 의원들이 총동원되고, 검찰의 뭉개기 수사는 물론 국방부와 국민권익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것일까. 범 정권 차원의 대응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여권이 이런 무리한 행태를 보일수록 추 장관이 직권남용 시비까지 부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정권 수족이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빨리 발족시키려는 배경에 대한 의혹도 더 커져 가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사라진 19일’ 병가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엊그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인사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은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시작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온통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매몰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했다. 검찰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 씨와 증인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동부지검은 올 바른 수사로 명예를 회복해야 국민들이 검사들을 믿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국방부와 군이 메인 서버에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감춰 온 것도 석연치 않은 일이다.
추 장관 아들 논란이 갈수록 사실관계에 대한 냉철한 접근보다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상식 밖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엄격히 짚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어쨌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전에는 논란과 정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니 검찰은 하루빨리 배운 그대로 소신 있게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해야 국민들이 검찰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