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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軍·檢·政 총출동…秋 무죄 만들기 작전, 아들 장래를 위해 사퇴 하시게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9월 14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추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군복무 황제 병역 의혹사건을 수개월 동안 끌면서 수사를 지연 시키던 동부지검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총 출동하다시피 하면서 궤변과 억지로 진실을 호도하려 든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병역의 공정성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지켜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확인되는데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우기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 여당 일부의원들은 아들가진 부모들의 입장을 감안해 헛 소리를 말기 비린다. 고발이 접수된 이후 8개월이나 수사를 뭉갠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보고를 하는 등 우리나라 엘리트 검, 판사들이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온갖 시녀에 가까운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법무부의 현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검사는 이성을 잃은채 참고인에게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며 압박해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진술서에서 누락시킨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 받아 수사를 맡기는 것을 보면 수사 왜곡 의도가 더 짙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통신기록 등도 미리 압수하지 않아 보존 기간 3년이 넘은 지난 6월 삭제된 것을 보면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돕고 있다는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추 장관은 친 조국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를 인사철이 아닌데도 대검 감찰부로 발령 내 윤 총장 턱밑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친문(親文)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주일이나 뭉개다 조국 전 장관 때와 달리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황당한 코드 입장을 내놨다는 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지난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적이 있다. 그리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 문건은 해외 순방 중에 수사를 지시하고, 최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등 수사 방향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 대부분은 흐지부지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은 장자연 사건 등에 비하면 훨씬 심각하다. 그런 사건들은 시효까지 걱정할 정도로 과거 일인 데다 여러 측면의 수사도 이뤄져 증거 인멸·조작 등의 우려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시작된 의혹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통역병 선발, 부대 배치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나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병무 비리는 병역의무를 흔든다는 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여당 대표를 지낸 법무장관이 관련된 만큼 더욱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이미 드러난 증언과 정황만으로도 지금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침묵은 그런 비위(非違)를 옹호하고, 서울 동부지검의 뭉개기 수사를 간접 추인하는 듯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동부지검은 8개월째 뭉개고 있는 것에 더해 참고인의 결정적 진술을 누락시킨 뒤 영전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복귀시켜 수사를 맡겼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믿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나라 문재인 정부의 독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카투사가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등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면 진실 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증거 은닉과 조작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수사 속도가 중요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 문제에 대해선 빛의 속도로 수사를 지시하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개탄했었다. 같은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공범이라는 오해를 자초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말이 없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내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수사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처리를 8개월 넘게 뭉개온 검찰의 행태도 문재인의 문제지만 추 장관 스스로 화를 키운 측면이 크다. 추 장관은 수사팀의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에게 기운 듯한 수사팀 진용을 짠 상태에서 수사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고 추장관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되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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