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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 반드시 진실 밝혀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9월 07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미 복귀 의혹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나 그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이라며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서씨의 21개월 카투사 군 복무기간(2017~2018년) 중 특별휴가와 석연치 않은 병가 연장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서 씨는 총 58일치의 휴가 중 포상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위로휴가는 세 차례(총 7일), 병가휴가는 연장을 포함해 모두 19일을 사용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모른다 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전,미래통합당) 의원은 엊그제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논란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 훈령은 사병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원식 (국민의힘)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해당 기간에 카투사 소속 전원의 휴가 기록을 분석, 서 씨의 병가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렇게 의혹이 커지는데도 추 장관은 최근 잇단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 라인을 해체 수준으로 교체했다. 서 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무려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 무릎 통증을 이유로 10일간의 휴가를 낸 뒤 10일을 연장하고도 복귀 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당시 당직 사병은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복귀해야 하는데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당번병은 “소재 확인을 위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라고 답해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도 추장관은 변명만 늘어놓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이며 장관의 눈치를 보며 동부지검은 조사를 하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검사들이 배운 대로 수사를 못하고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줄서고 있는 이런 나라로 변신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추 장관은 아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소설 쓰시네”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아주 쉬운 수사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추 장관님 더 망신 당하기전에 아들의 장래를 위해 장관자리를 내려놓으시죠, 지금 검찰은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로 검찰이 뭉개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발 당시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고, 차장검사는 돌연 검찰을 떠나는 등 이게 우리나라의 엘리트 검찰들입니다, 또 수사 담당자인 형사1부장은 다른 지검으로 전보됐고, 그 자리에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 검사가 임명됐으니 말입니다. 이런 인사를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는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적 은폐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으로서 부하 직원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장관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소통 없는 먹통으로 장관직 수행하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은 엊그제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이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공교롭게도 군 당국은 관련 문서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황들은 뭔가를 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키운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제대로 된 검사라면 수사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사건이다. 추 장관도 “아주 쉬운 수사”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야당의 고발로 수사를 맡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 씨, 전화를 걸었다는 추정되는 보좌관, 전화를 받은 대위, 당시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직접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와라”라고 했던 당직 사병, 이 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지시한 또 다른 대위, 휴가와 관련된 군문서와 진단서 등만 조사하면 진실을 금방 밝힐 수 있다. 우리나라 엘리트 검사들이 누구의 지시가 없다면 오래 전에 규명됐을 것이라는 여론을 들어주기 바란다. 엊그제 국회에서 국민의 힘은 추장관의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특혜의혹에 대해 특임검사가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관련의혹을 고발 8개월째 함흥처사라며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아들의 장래를 위해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해 줄 것과 추 장관은 소설을 쓰지 말고 사실이 아니라면 추 장관이 직접 특임검사를 요구해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판에 줄을 서서 배운 지식을 발휘 못하는 검사들은 모두 자리를 떠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서울동부지검은 정치판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건 누구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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