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법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설마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는가 싶은 막장 정책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엊그제 신임 수석비서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이 '사실상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지금 문제인 정부는 여당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일사천리로 법을 만들고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는지 아나 무인 식으로 방망이를 두두리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전반적인 주택정책이 20여 차례나 두두리고 있지만 무드 헛방이 되자 이상한 방향으로 다주택 소유자를 사회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전략기획위원장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최근 ‘1가구 1주택’ 원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자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주택 안정화 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무능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2018년 10월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농지개혁의 원칙이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에 빗대 ‘거자유택(居者有宅)’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주장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당 독주의 국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2년 전에 나왔던 정책이 통과되고 이제 본회의만 남았으니 참으로 혀를 찰 노릇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즉 국민이 고용주인 고급 공무원 등 공직(公職) 인사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은 뛰어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멸사봉공의 공인 의식과 청렴성과 도덕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출신지·학교·성별 등 다양성과 균형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공직자 임면 등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맞춰 사람을 널리 찾고,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그런데 최근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내 식구 몇 명을 두고 주위에서 맴돌게 하는 정책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인데도 청와대 참모들은 이런 여론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불통의 원인이 되고 잇는 것이다, 이런 상식에 비춰볼 때, 청와대가 그동안 부동산 무주택· 1 주택자를 공직의 ‘뉴노멀’인 양 밝힌 것에 공감할 수 없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국민소통·사회 등 수석비서관 두 사람의 인선을 발표한 뒤 자진해서 “사실상 1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최근 장·차관급에 기용된 인사들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임을 거론하면서 “공직 사회 문화가 바뀐다,”고도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다. 주택정책 실패를 이런 식으로라도 가려 보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2주택 또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보유·임대 등에 불법성이 없다면 공무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들을 배제하면 인재 풀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고위직을 차지하게 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대학에서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다, 조국 같은 사람은 빼 놓고 말이다,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 가격은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제 매각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노후가 불안해지면 또 다른 부패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이 더 고약한 문제는, 국민에게 무주택·1주택은 선(善), 다주택은 악(惡)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의도까지 비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잇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공직 인선 5대 원칙, 7대 기준을 제시했지만 ‘코드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흐지부지돼 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식구 감싸기 보다는 이상한 공직 기준을 내걸기보다 정책 실패 책임자를 과감히 문책하고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여론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엊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연말까지 살고 있는 집을 빼고는 모두 처분하고, 그러지 않으면 승진 전보 성과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2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 이 지사는 한발 넓혀 4급까지 확대한 것인데 이게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밖에 없는지 묻고 싶다. 승진이 전부인 공무원들에게 주택 소유 여부를 업무 성과와 연결시키는 것은 자기 정치를 위한 직장에서의 갑질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폭넓은 여론과 소통으로 미래를 향한 큰 정치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