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박용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중심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아파트는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하되 투기 수익은 세금으로 확실히 환수해야 한다”면서 “또한 임대주택은 10평, 20평, 30평 등 평수도 다양하고 좋은 품질로 공급해야 한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을 초청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했다. 이광수 연구원은 “정부가 집값이 왜 오르는지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는 투자화돼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연구원은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100채 중에 10채가 나왔는데 지금은 4채 밖에 안 나와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로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 투자와 투기 수요가 증가했다. 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 매물을 감소시키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다.
이광수 연구원은 “투자가 많으면 투자 수익을 낮추면 된다”면서 “좋은 방법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지만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2주택자 이상한테 취득세 강화는 좋은 정책이다. 종부세나 양도세는 이익에 기반을 둔 세금이라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지만 취득세를 강화하는 건 기대수익을 확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이광수 연구원은 “시장에 진짜 영향을 미치려면 비거주자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거주 주택으로 전환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강력한 집값 안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수 연구원은 이날 재개발, 재건축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광수 연구원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을 잡은 경우는 없다”면서 “노후주택을 개조하는 식으로 삶의 질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건드리면 안 된다. 도리어 시장에서 투자나 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광수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수 연구원은 “정부는 엄연히 시장의 큰 주체다. 정부를 왜 빼야 하냐. 공급자 중심이 되면 시장은 망가진다.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담을 마치면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중심으로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아파트도 상품이다. 좋은 것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익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서는 대출이나 다양한 금융정책을 통해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더욱 면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임대주택”이라면서 “젊은 세대나 중산층이 임대주택에 10년, 20년 살면서 자산 형성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평수를 좋은 품질로 보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