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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동산 참모’ 경질보다는 능력 있는 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홍성봉 시시비비
2020년 07월 24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일부 참모를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집권 후반기를 대비한 청와대의 전열 정비로 보인다.
그러나 거론되는 인사 대상자 면면을 보면,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다. 국정 실패는 잘못된 정책 탓인데 엉뚱하게도 강남 부동산 보유참모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이들은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2 주택 자들이고, 이를 처분했거나 처분 약속을 한 인사들은 유임되는 기류이기 때문이다,     그중에 강기정 정무수석은 강남의 집 한 채를 팔기로 해서 자리를 지키게 됐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자 청와대 참모 인적 쇄신을 정국 돌파용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몇 번씩 부동산 정책을 내 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감싸고 모른채 하고 있는것이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지금 여론에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내놓기만 하면 당장 팔린다는 서울 강남의 도곡동과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각각 2주택 보유자인데 재건축 및 입주권 전매제한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청주 아파트를 팔고 반포 아파트는 보유 방침을 밝혀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촉발 시킨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문제의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 고려됐다면 인사 기준이 황당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다,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시스템이 고장 나도 단단히 고장 났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첫 번째 얘기는 부동산 문제다. 정부는 지난주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까지 들고 나오면서 국민앞에 코메디 같은 발언을 해왔다.
그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름을 부었다. 당·정·청이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가닥 잡은 것처럼 말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 부과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부동산과 조세 문제는 정책 현안이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런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만기친람해야 한다는 건 청와대 참모들의 정책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무능하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강남 부동산이 참모 경질 잣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청와대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심 이반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반(反)시장 정책에 있는데 정책은 바꾸지 않으면서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참모를 경질하는 코메디 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의 실책은 단순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자라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지만, 사람들 뇌리에 남은 건 노 실장이 강남 반포 아파트를 지키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려고 했다는 사실뿐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식이다. 이를 둘러싼 판단 착오와 실수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로 기록될 만하다는 여론이다.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강민석 대변인은 노 실장 아파트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 실장이 반려했다고 한다. 이 또한 한없이 가벼운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반년동안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부동산 등 민생 난제가 산적한 데다 집권이 후반기를 맞고 있으나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톱니바퀴처럼 작동해도 쉽지 않은 이런 때에 비서실장이 조롱받고, 정책실장 말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까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청와대가 이념 편향적 오기 정책을 고수하는 한 아무리 참모를 바꿔도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해 오던 땜질과 회전문 인사로 성난 민심을 무마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안보 정책부터 대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책 실패로 국민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무능(無能)한 내각을 신선한 인사로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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