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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시급하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0.07.03 14:5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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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세계속을 파고들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노인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다, 게다가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정서적 문제를 수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을 요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고령화 추세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호남지역의 고령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령화 추세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정년과 더불어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호남 지방의 고령인구의 비중이 17.5%로 전국 시ㆍ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경제적 생산 활동은 주로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다. 수치로 많게 나타난 노인취업도 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뤄진 단순노동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리(알바)는 취업은 임금수준이 월 30만 원선으로 조사 되고 있어 이를 취업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의 취업에 대한 정책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고용정책이 그 중심에 서야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면 부양하는 사람을 한 명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자를 한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의 수혜적인 경제보조 서비스 위주의 소득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긴 여생에 적합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령자의 취업과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한지 5년이 지났다. 물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령화 취업 대비책은 바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각 지역의 노인인구, 지역특성과 형태, 인프라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화된 취업과 재취업 사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이 그동안 공익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형 사업에서 민간형 특히 창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마련이 주요정책 방향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자체의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가 전국에 노인회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이 생겨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비롯해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손을 잡고 취업희망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 대상으로 경로당의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부와 대한노인회와 협의해 각 지역 초. 중. 고에 일숙직 기피에 대한 해소와 노인취업 직종으로 법제화 한다면 고령자에겐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 정부산하 기관에 고임금 제도를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조정해 노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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