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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 입력 2020.07.03 14:53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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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민의당은 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등 103명, 권성동 의원 등 무소속의원 4명이 공동발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6월 22일 양심적인 범야권이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고, 범야권이 뜻을 하나로 모아 발의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휘권한을 남용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분풀이에 부족한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멍석을 깔아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을 치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에 참여해 장구를 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행태는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범야권은 뜻을 모아 낡고 부정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이 땅의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한 남용행위·지휘권한을 부당행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도 임기를 다하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길을 개척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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