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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집값 폭등,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 내 놔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6월 26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급등했다는 것이다. 한 채당 3억여 원 넘게 오른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중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분석해 23일 내놓은 결과다. 전국적인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가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으로, 또 소득 상·하위 20% 계층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각각 따졌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길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는 43년이, 소득 하위 20%는 72년이 걸렸다. 소득 상·하위 20%의 구매기간 차이는 무려 62년이나 됐다. 과거 두 정부는 이 기간이 30년 안팎으로 계산됐다. 최저임금으로 집을 구하는 기간도 더 짧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불평등도가 더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통계만 보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지금 부동산시장 불안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정책 중단,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공시지가 인상, 보유세 강화 등을 촉구했다. 지금은 강력한 규제책을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집을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사 는 곳으로 보는 철학이 담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불안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엊그제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5억여원대에서 8억여 원대로 3억여 원 이상 올라 상승률이 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평균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전액을 저축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이나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니 결혼을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38년, 박근혜 정부 37년에 비해 6~7년이나 더 돈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결론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분석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은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켰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62년이나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29년 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더 깊어졌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권 지역 대부분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은행대출과 전세를 내주고 차액으로 구입하는 갭투자 등을 최대한 옥죄었다. 이제 웬만한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수도권 아파트 매입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이다.
이런 규제책에도 서울 부동산시장과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나 전세 세입자들은 한숨 소리만 높이고 있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다. 지금처럼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수요를 분산하자면 경기권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가능한 한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생활편의와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조사결과 서울 전역에 이어 경기 남부와 인천, 청주, 대전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마자 지금까지 꿈틀한 적이 없던 경기도 김포와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지만 상황은 정부의 조정지역 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전국 도시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6·17부동산대책 실시 이후 첫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0.22%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한 2012년 5월 이후 가17장 높은 상승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에 곧바로 규제 완화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그 틈을 투기·투자 세력이 파고든다. 그 피해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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