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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클린로드사업 정상화 의지 있나?

기고-(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 용 식

  • 입력 2020.06.25 15:1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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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현 서구 청장은 2018년 7월 취임 후 5개월 뒤에 가진 검단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클린로드 조성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서구 당하동 KCC아파트 인근에서 현대 힐스데이트 4차 아파트사이에 매립지쓰레기 운반수송차량으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임 서구 청장임기 중 이 지역에 클린로드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 인천시에 사업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클린로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인천시가 사업제안을 일단 불허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지역이다.
그런데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새로 취임한 이재현 서구 청장은 2018년 11월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미세먼지와 악취 없는 검단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불허된 위 지역에 클린로드사업을 조성하겠다고 검단 주민들과 대화 장소에서 약속했다.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12월 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에서 수송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지적했고 구청장은 살수시설이 구비된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계획을 설명하고 클린로드 사업명목으로 12억7천만 원을 요구해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클린로드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클린로드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서구청 관계 공무원의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 클린로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 여부와 업체 간 금품이 오고간 정황으로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이재현 서구 구청장은 사업 정상화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로 이어지는 드림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취임과 함께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이 시점에서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설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에 휩싸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구는 신속하게 클린로드조성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서구청이 사업을 포기 하느냐·  아니면 계속추진 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이사업 자체보다는 이재현 청장의 사업추진 의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재현 구청장이 사업 추진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정상화 해 재추진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만일 서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포기 한다면 이 사업 추진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비산먼지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환경권 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기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경찰 측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에는 서구클린로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수주를 대가로 업체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서구에서 추진하는 클린로드 사업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돼 하는 말이다.
만일 이 사건을 계기로 서구청에서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사업 추진배경에 진정으로 비산먼지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마음보다는 특정업체에 시공권을 주기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서구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관심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특히 경찰수사로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서구 청장은 사업추진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재현 구청장은 이번 클린로드 사업의 특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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