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불법임대차 농지 적발 및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등 농지원부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2만 건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장부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선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원부 1만 8천건 고령농 소유의 농지원부 2천건 등 총 2만건을 우선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책 DB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임차기간 만료 농지 ▲농가주 사망말소자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사항 확인 등이다.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는 오는 9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반영돼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해 불법임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