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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압박엔 입 다물고 탈북민 단체에 대한 원망만 하는 정부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6월 12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북한이 최근 청와대 핫라인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통신채널을 모두 차단하고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남한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분야합의 파기를 거론하고 난지. 5일이 지나 통신채널의 폐기를 강행해 2년 만에 남북 불통시대가 되풀이 됐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전후로 대화가 끊기긴 했지만 상시 남북 소통체제를 열었던 한반도 평화와 협력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런 사무소의 연락채널 폐기는 사무소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김여정과의 대화를 할 사람도 만들어 놓지 못했단 말인가,
남북 간 연락수단의 폐기는 ‘김여정 담화’가 엄포가 아닌 행동을 동반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향후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의 다음 조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의 완전철거를 공표한 뒤,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인식의 귀결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결의인 군사합의 마저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가울 뿐이다.
지금 탈북자 단체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을 전후해 계획하고 있는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가 도마 위에 떠오른 것이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직후 대응책은커녕 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9일 미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실망’이란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행보에는 대미 압박 성격도 담겼다고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가. 북한이 ‘남한은 적’이라고 규정했는데도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남북 통신선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외려 역주행을 한다는 여론이다. 통일부는 엊그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 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무엇이 무서워 북한에는 입을 닫고 탈북민단체에 회초리를 든 것이다.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홍보에 앞장서던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 꼴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건 우리 군 당국이다. 국방부는 최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라며 파기 운운했는데 우리 군은 긍정 평가한 것은 무엇인가,·그리고 또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이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인식을 보인 것이다. 이런 군에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판문점선언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게 근본 해결책이 아닌데도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만든다고 해도 북한은 새로운 요구 조건을 들고 나올 것이 뻔 한 일인데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가 공전 중이고 야당이 전단 살포를 막는 데 부정적이라 6월 25일 이전에 법이 제정돼 곧바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적인 법 제정의 맹점을 알면서도 남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조건이 되면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난 2014년 10월 연천 총격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탈북자 단체가 연천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자 총격을 가하고 그 총알을 남측으로 넘기는 도발을 했다. 지금도 접경지 주민과 단체장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살포를 막아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찰 등 행정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저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김여정과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를 흔든 미중 무역 분쟁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데, 북 핵 이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 미국은 더 신축적이어야 하고, 한국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가 놀란 높아진 국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국제질서를 만들어 세계 속에서 행동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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