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이재준)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 性(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고양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서 性(성)별 임금격차가 수치화,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性(성)별 임금격차 개선 계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제242회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임시회에서 장상화 의원 (정의당)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일명 ‘페이미투’ 조례)이 수정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타 지자체에는 없는 전국 최초 조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장상화 의원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화두이다. 매년 여성의 날에 ‘3시 STOP”시위를 기획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있어왔으며,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후보들이 앞 다투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性(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性(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시행이 지지부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중 작년 여성의 날, 박원순 시장이 ’性(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서울시에서 실제로 2019년 말에 性(성)평등 임금공시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시의 性(성)평등임금 공시의 결과는 놀라웠으며 실제 性(성)별 임금격차는 명확히 존재하며,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처럼 ’性(성)평등 기본 조례‘ 를 개정해 가능토록 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독립된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양시 性(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명 ’페이미투‘ 조례)를 만들게 됐다.“
마지막으로 장상화 의원은 “性(성)별 임금격차를 수치화, 가시화하는 실태조사, 원인을 찾아내는 설명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고양시가 더욱 性(성)평등한 도시, 공정임금이 실현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