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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보수 야권과, 총선 패인 함께 따져보고 재정비하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5월 08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해소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3일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관계당국이 선거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설은 “많은 국민들의 의문”이라고 했다. 김태흠 의원도 4일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선거 패배 불복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빨리 매듭 지어 달라,”고 했다.
두 중진의 말은 지난달 22일과 3일 선관위가 보수 일각에서 제기한 투표 조작설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나왔다. 무슨 의혹이 남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실체도 분명치 않은 ‘많은 국민’을 앞세워 당은 나설 수 없으니 선관위가 의혹을 다 풀라고 한 것이다. 말려도 모자랄 판에 제1야당을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보수 유튜버나 극우 인사들에게 끌려 다니며 할 말인가. 가볍고 무책임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63석을 차지하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84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나 조국이라는 정치 악수를 감안할 때 과반은 무난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은 처참하게 깨어진 것이다. 야당이 처참하게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언론은 국민의 이념 지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진보화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21.6%에 불과하던 진보 성향 국민은 2017년에는 41.8%로 20.2%포인트(p)나 급증했다. 반면 보수 성향 국민은 2012년 44.3%에서 2017년 33.3%로 11.1%p나 떨어졌다. 진보와 보수의 인구 비중이 진보 우위로 뒤집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념 지형 변화 때문에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에 4연패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사전투표 조작설은 민주당 득표율이 본 투표보다 10.7% 포인트 높게 나오고, 서울·경기·인천의 1·2당 득표만 비교하면 소수점 빼고 63 대 36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소수당·무소속 후보를 반영하면 양당 득표율은 달라진다. 앞서 19대 총선·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높고, 수도권 세 곳에서 비슷하게 나온 전례도 제시됐다. 조작설을 믿는 사람들은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개표가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둑이 열린 조작설은 ‘투표용지 QR코드에 유권자 추적 정보가 들어갔다’거나 ‘중국 화웨이 장비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QR코드 일련번호 31자리에 개인정보는 없으며, 국가표준으로 제작된 사전투표 통신망은 유출·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혹만 부풀리고 선관위 말은 귓등으로 흘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개표 부정설은 과거에도 불거졌지만 입증된 적이 없이 흐지부지로 끝났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쪽이 요구한 검표는 망신으로 끝났고.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후보 지지자 일부가 제기한 전자개표 의혹도 흐지부지됐다. 이번 4·15 총선 조작설도 결과를 인정하기 싫을 선관위에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패한 제1야당이 증거도 없이 유령만 좇는 행태는 은 사람들의 확증편향으로 보인다는 여론도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극우 유튜버나 막말 정치인이 지핀 조작설을 공당이 방관·동조해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라며 탈 원전 소득주도성장 연금사회주의 노조 위주 등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놀란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공급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 정부도 시장도 없고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것은 국가사회주의인데 실패가 더 많다. 현 여권은 자신을 진보세력으로 말하고 싶겠지만 청와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청년, 노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건 좋지만 총 1400만여 명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돈맛을 들여 표(票)로 연결시키는 시험대라고 지적하는 여론도 아우성 이다. 조국 사태로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린 시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 후 국론은 두 동강이 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분노가 지배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총선 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동일 임금 같은 극단을 추구하고, 보수 진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재 장치라며 폐지하겠다고 벼른다. 야당도 이제는 정부에 무작정 반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총선에서 나타난 것이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해 총선 때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 ‘꼼수정당’ 이미지에서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춰야 한다. 지역구 84석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통합당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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