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김서현, 김완규, 손동숙, 김덕심, 문재호, 이홍규, 김수환 의원 시정질문 펼쳐

  • 입력 2020.05.07 15:39
  • 기자명 홍성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4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김완규, 손동숙, 김덕심, 문재호, 이홍규, 김수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시정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김서현 의원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 교통허브 중심,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환승체계의 중심, 대륙횡단철도 국제철도역이 지금의 대곡역(고양중앙역), 창릉 3기신도시에서 얻어낸 고양선 14.5Km의 7개 역사를 고양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청사 입지 대상지 중 대곡역세권에 고양시 신청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대곡역세권에 신청사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로  노선변경 및 신설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다. 지금의 주교동과 성사동에는 교외선 재개통 및 주교역 신설을 통한 새로운 교통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고 재개발·도시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시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고양시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했다. 현 청사에는 그에 걸맞는 고양시 산하기관의 청사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덕양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덕양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시청사는 1983년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해 시민 분들의 불편함과 107만 행정수요 처리의 비효율성, 임차비용 발생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1,000억 원의 건립기금을 마련해 놨으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신청사의 상징성ㆍ접근성ㆍ친환경성ㆍ미래지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사 입지가 정해지면 사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의원은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고양시는 2020년 4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했고, 거부처분 이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량행위이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수립 됐다는 이유라고 했다. 능곡2, 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으로 해당 고양시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능곡2, 5구역의 이주대책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처분했는지, 능곡2, 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보완 요청이나 협의 없이 바로 거부처분했고 이는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주대책에 대해 조합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주대책에 대해 추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은 2017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 92%를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에게 공지했고, 능곡2구역은 2016년 9월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같은 날 사업인가를 해주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능곡2, 5구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선량한 조합원과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엄중히 느끼고 있으며, 강력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난 13년이 흐르는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고양시 감사, 시민단체 측에서 좀 더 거론해 주고 객관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겠는가 안타까움을 밝히고,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