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기자/ "안철수 대표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의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힘써달라"며 이같이 권유했다.

이 지사는 “저에게, 마라톤 중이던 안철수 대표님이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에 맡기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개입하지 말라’더니, 국민의 당(선대위 최주선)은 공공앱 개발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사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공공앱 개발 대신 중도실용의 국민의 당과 함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연구를 함께 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이다.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 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언제 제정되는가? 국민의 당이 그 법률을 제정할 현실적 힘이 있는가? 수많은 개혁법안의 운명과 달리 이 법만은 곧바로 만들어지는가? 입법까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법이 금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는 왜 독점 피해에 대해서만 방지나 구제를 포기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정위 처분만 지켜봐야 하는가? 전기 통신 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소유가 허용되고, 특정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 라는 질문에 국민의 당과 안철수 대표님은 답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철회하기는 했지만 배민의 횡포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순간 독과점 횡포는 시기와 정도 문제일 뿐”이라며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며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님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권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