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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선관위, ‘꼼수 비례당과 공동선거운동’까지 모르는 척!
홍성봉의 是是非非 >
2020년 04월 03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4·15 총선이 10여일 남았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시작부터 위법적 요소를 안은 채 ‘꼼수 비례정당과 불법선거’로 얼룩지고 있고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4+1이라는 여당의 꼼수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들을 꾸어 줘 61억원의 국민의 세금으로 선관위 자체 돈 인양 정당보조금까지 받게 하는가 하면 위성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등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답지 않은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철퇴를 가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묵인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전 그나마 선관위가 ‘공동선대위는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하자 거대 양당은 듣도 못한 척 위성정당과 ‘공동 마케팅’에 돌입했으나 선관위는 모르는 척 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선거 운동 첫날부터 선거대책 공동회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시민당은 그제 선대위 출범식을 민주당사에서 열었고 여기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은 두 당은 ‘더불어 + 더불어 한몸’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선거운동 첫날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거운동 깃발을 올렸다.
거대 양당이 각 당의 위성정당과 사실상 공동선대위만 구성하지 않았을 뿐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선관위의 느슨한 잣대가 결국 두 거대 정당으로 해금 선거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소한의 불법적 소지가 있어도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고발조치해야 된다는 여론도 들어보기 바란다. 물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이 내리도록 돼 있지만 여당이 저지른 법은 내식구라고 묵인 할 것이 뻔 하다다는 여론이다.
여당은 비례정당을 두 곳에 만들어 놓고 여당 심사에 부적격자들이 모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라는 여론도 있다. 비례당 참가자들을 보면 그럴 만 하다.
조국 살리기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토로하면서 예견됐던 일들이다. 문대통령을 조국을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토록 큰 빗을 졌을까 의심 안 할 수 없다. 그는 대학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회의 여론도 무시한 채 그 뒤로 조국 살리기가 르네상스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경선 탈락, 잇단 친문(親文) 비례정당의 출현, 친(親)조국 성향 인사들의 공천, 이런 상황이 쌓이면서 찰나의 생각은 짙은 의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패권주의에 젖은 친문 권력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독한 회의가 생긴다. 금태섭 의원이 친문의 공격에 시달릴 때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이 ‘조국 대 반(反)조국’ 프레임으로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 입장에서 금태섭의 ‘죄’는, 건드려선 안 될 절대 존엄을 ‘거부,(디스)’한 것이었고, 그 ‘벌’은 주저앉힐 수도 있는 게 친문의 힘이다. 총선이 다가오자 이들의 정치 개입은 노골화했다. 청와대 선거 공작 의혹 관련 인물(황운하·임동호)들이 여당 경선을 통과했다. 대검 청사 앞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1 친문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정봉주·손혜원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주도한 제2 친문 위성정당(열린민주당)이 만들어졌다. 조국 살리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돼 친문 인사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자 검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제2 친문 정당에서 비례 2번을 거머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큰소리쳤고, 비례 8번을 꿰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을 조선조의 간신에 비유했다.
이 모든 게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일사불란한 대오를 만들어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권 수사를 견제하는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 내에서 드러내는 ‘때의 징조’는 일제히 ‘조국 무죄’를 가리키고 ‘조국 부활’을 암시하고 ‘조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볼셰비즘에 젖은 이들의 머릿속에는 친문 순혈 아닌 비문(非文) 잡종 그 누구도 권력의 후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친문 정당들) 총선 이후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는 전쟁도 스포츠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박성민 정치평론가의 말). 스포츠에서 상대는 선의의 경쟁 대상이지만 전쟁에서의 상대는 죽여야 할 적이다. 유독 친문 패권주의자들은 정치를 전쟁처럼 여긴다. 국민이 때의 징조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총선 이후 진짜로 비리 덩어리가 뭉쳐서 조국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지 모른다는 여론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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