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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들 모인 당과 연합하겠다는 여당의 몰염치한 행동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3월 27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코로나19 바아러스로 인한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4·15 총선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출마할 주요 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 오는 26·27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다. 제1 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개악 때부터 예고된 일이지만, 여당이 군소정당과(4+1)생소하게 들리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황당한 선거법의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그후 부작용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예상보다 심각했다. 정치라고 할 수도 없는 꼼수들로 점철된 ‘반(反)정치’가 난장판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를 쓰고 깜깜이 선거판이 판치면서 공식 선거운동 및 선거 뒤에 있을 요지경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일고 있다는 여론이다.
거대 양당은 물론 정의당 및 다른 군소 정당의 행태에 문제가 수두룩하지만, 가장 황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부적격자로 분류해 배제했던 인사들이 만든 정당(政黨)과 연합하겠다고 예고한 일이다. 열린민주당의 손혜원·정봉주 최고위원은 각각 목포 투기 의혹과 미투 논란으로 민주당을 떠난 사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꼼수 정당을 만들어 놓고 영웅같이 나타 났다. 비례대표 상위 후보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서울 흑석동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뒤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사 14명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칭해 블랙 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음주운전과 아들 국적 포기를 고백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도 포함돼 꼼수당을 만들고 기세를 부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놓고 벌이는 행태가 목불인견(目不認見)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창당 및 공천에 관여한 온갖 꼼수도 문제인 가운데 이젠 의원 임대(꿔주기)를 통해 정당투표지 앞 번호 확보와 선거보조금 확대에 눈이 벌거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대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유사한 행태를 고발까지 했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다 국민 기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합당이 그래도 쉬쉬하는 식의 절도 행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듯 밀어붙이는 강도 행태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3일 꼼수정당 운운 하면서 고발 등으로 설치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연 입장을 바꿔 “연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표는 “합당 경우엔 자기들 존재 자체가 상실되지 않느냐” “국고보조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합당은)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 설명까지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해도 의석을 합쳐 야당 의석을 누르면 된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나중에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본부 중대, 더불어시민당이 2중대, 열린민주당이 3중대 식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의 관제 야당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꼼수라고 했던 말은 잊었는지 24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며 “더불어시민당이 우리 당인 걸 보여줘야 한다.”며 당적 변경을 요청했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아예 총선 뒤 시민당과의 합당을 거론했으며, 심지어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에게는 “(비례정당으로) 파견 가더라도 민주당 대변인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말 정치판은 난장팡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한선교 의원을 추대하고, 불출마 의원들 이적을 권유한 것 등이 정당법·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한국당의 대표와 사무총장을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논리라면,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대놓고 ‘불출마·낙천 의원들’ 간담회를 열어 이적을 권유한 민주당은 스스로 고발(셀프고발)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묻고 십다, 그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일부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겠는가.이와는 별개로, 최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정부 선거관리의 공정·중립성을 의심케 할 만한 위험 조짐들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통합당의 오세훈· 나경원· 김태우 후보 등이 대학생진보연합 소속원들로 부터 선거 운동을 방해받았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 한다. 황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 앞에서는 ‘신천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등의 피켓을 든 시위가 열렸다. 모두 불법임에도 공권력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은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 역시 여당 편향을 의심받을 만한 결정을 잇달아 내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선거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재현을 방지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런 후진적 정치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총선이 끝나면 연동형 제도는 당연히 철폐하고, 비례대표 자체의 폐지도 적극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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