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지역위원장)은 최근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1,457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 확보한 것과 관련 예산 편성은 시의 적절하고 내용 또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인과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화성시의 긴급 처방에 대해 충분히 공감 한다 면서 다만 사상 처음으로 긴급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각지대가 존재 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화성시의 예산 편성 내역에는 지난번 송의원이 요청했던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의원은 지원대상의 기준 대상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원이나 시간강사 직종의 경우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근무 계약이나 조건 등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듯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피해가 발생된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어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소외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영한지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도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의원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도 일정 기간 유예 돼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는 농업 부분 기업 형 외의 건축분야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단속 완화 확대 등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화성시에 전달하고 추가적인 방안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