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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조롱하는 여야 비례대표 난장판, 억지 선거법이 만든 잘못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3월 20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4. 15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들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난장(亂場)판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군소 정당들에 미끼로 준 누더기 선거법이 예상대로 이런 사달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비례당을 절대로 안 만들 것'이라던 민주당은 몇일되지도 않아 말을 180도 뒤집고 온갖 세력과 비례 정당 창당에 나섰다. 처음에는 '정치개혁연합'이란 세력과 함께하겠다며 정의당·녹색당 등 군소 정당에도 상위 순번을 주겠다고 호들갑을 치더니. 군소정당들의 지분 요구가 커지자 곧바로 파트너를 바꿨다. 급조된 군소 세력들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함께하는 세력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도 없다. 조국 수호를 외쳤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세력에다 창당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당'들이라고 한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다.
버림받은 정치개혁연합 측은 민주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을 비례정당 참여 명분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군소 정당을 제치고 무명의 급조 정당들과 손을 잡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함께하기로 한 ‘시민을 위해’에 참여한 4개 정당 중 3개당은 올해 만들어진 당이다. 그중 하나는 지난 6일 선관위에 등록돼 정당 활동이나 노선 등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비례대표 후보들을 ‘시민을 위해’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 연합이란 구색을 갖추려 급조 정당을 끌어들인 셈인데, 결국 정의당 등 선거법 개정의 동지까지도 내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최근 유행으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면서 의석 도둑질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치판은 개판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던 여당꾼들은 자신들의 비례정당 창당은 군소 야당까지 참여하는 연합정당이어서 비례위성정당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해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된 셈이들어났다. 말이 비례연합정당이지 연합 대상인 급조 정당은 자력으로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정당들이다.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용 일명 떴다방 정당이 될 게 뻔 하다는 여론이다. 이런 구차한 궤변과 억지로 선거에 나설 생각이었으면 선거법은 왜 바꿨나 묻고 십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준 연동형 선거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을 때 꼼수정치의 극치라고 연일 비판해 왔다.
이런 민주당이 연합이란 명분으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이 무조건 자신들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지할 것이란 계산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없고 실리도 불분명한 정치를 한다면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반면 한심하고 딱한 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이 끝나면 합당할 위성정당과 모(母)정당은 지금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어수선 하다. 당초 생각했던 감동은커녕 상당수가 비례대표성을 납득하기 힘들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명단 선정과 순위 자체가 물론 문제가 된것이다. 결국은 재심의로 갔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만 보면 양당은 엄연히 별개 정당이다. 비례 순번을 앞당기기 위해 의원 꿔주기까지 했던 모정당이 공천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다시 빼오거나 별도의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니 앞이 깜깜하다는 여론이다.
나라의 법을 준수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막장 정치에다가 삼류 코미디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벌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여, 야를 떠나 정치판이 각종 꼼수와 서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진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나라와 선거가 희화화된 책임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강행한 여권에 있다는 여론도 듣지 못하는 의원 나리들 이제 정신들 차리고 다음 국회에서 이 선거법부터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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