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주세요”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공적자금이나 대규모 감세 등 소비 진작 보다 공급역량 확대에, 일반국민보다 기업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복지지출은 낭비로 보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이 전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이라며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