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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準배급제 혼란속에 유통마진 하루 수백억원 ·, 무능한 정부의 책임!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3월 11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학인 된지가 2개월이 다가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했음에도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과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 현상은 여전하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다. 문 정부의 국정 역량이 딱 이 수준이라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촉발한 마스크 대란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수 차례 말을 버꿔가며 혼란스럽게 하더니 급기야 지난 9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라는 준(準)배급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을 놓고도 정부와 여당 책임자들이 수시로 말을 뒤집어 이미 정부 신뢰는 땅에 추락했다.
국민 입장에선 정부를 믿을 수 없어 각자 생산을 해야 하는 등 현실부터 참담하다는 여론이다. 나아가 정부 마스크 대책의 비현실성과 이를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과도한 유통 마진과 특혜 의혹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됐으나 줄서기는 예전과 다른게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이제는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2장만 살 수 있으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되는 등 불편은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는 폭증했지만 공급 물량이 따라가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준배급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양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스크 5부제’ 도입으로 시민들이 무작정 약국 앞에서 장사진을 치는 혼란과 불편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마스크 수급난의 근본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한 탓이라는 여론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000만장 수준에 불과해 준 배급제로 돌린다고 해도 전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변명이다. 정부가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활용을 권장하고, 공직 사회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기로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 혼란은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를 넓힌 보완책을 허겁지겁 내놨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러 떠도는 ‘마스크 난민’ 신세는 여전하다. 약국의 약사들은 그들대로 정부 대신 욕먹고 마스크에 매달리느라 본업인 처방 조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마스크 판매를 포기하는 사례마저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에 개당 900원씩에 납품해야 하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적 공급’을 내걸면서 주민센터 등을 공공 보급망에서 제외한 건 ‘정부 책임 회피용’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정부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판매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지만, 성난 민심의 화살이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정부로 향하는 걸 피하려는 꼼수로 비친다는 지적이다.
어려움에 허덕이는 국민과 약국, 제조업체와 달리 특정 유통 업체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 특혜 의혹의 배경이라는 여론이다. 제조사의 조달청 납품 원가는 900원인데 판매가는 1500원이다. 차액 중 100∼200원은 두 유통업체, 즉 지오영(75%)과 백제약국(25%)이 갖고 나머지는 약국 몫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국적 유통망과 전문성”을 들고 있지만, 특정 업체 대표와 권력 실세간의 유착 의혹도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매입가 그대로 공급하는 대만과 비교할 때 “정부는 생색만 내고 매일 수십억 원의 유통 비용은 국민과 제조업체에 떠안기는 방식”이란 지적이 이상하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에서 제조업체를 파악해 마스크 제조업체와 수량 등을 파악해 주민센터를 통해 보급하면 중간 유통 마진도 줄이고 국민들도 가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기재부가 마스크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도 코미디다. 공적 공급으로 시장 기능을 대신하려 했다면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무서운 질병이다.
여당이 주도한 11조 원대 '수퍼 추경'이 선거용 세금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듯이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경제팀은 정치권의 선거 논리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 마스크로 인해 하루 수백억 원씩 챙기는 유통업체는 현 정부의 선거 자금이 아니냐는 여론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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