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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마스크 정책 뒷북치는 마스크 5부제’
홍성봉의 是是非非>
2020년 03월 06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지 2개월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뒷북치는 행정으로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정 마스크’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마스크 서너 장 구입을 위해 3~4시간씩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는 여러 판매처를 돌아다니며 사재기에 나서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내일이면 보급이 된다는 등 갈팡질팡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믿지 못하는 일부 발빠른 지자치에서는 (기장군, 임실군 등)상당수 지자체가 마스크를 구입해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져 효과를 본 것과는 대조적 행정이 이뤄 지고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등에서 부.자(父.子)지간에 사기행각을 벌이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 수백만 장을 창고에 보관해 온 업자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을 이유로 151명이나 검거했다고 한다. 이들은 중형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마스크 혼선이 계속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엊그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농협, 우체국, 약국 등 세 군데의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장 한도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면서 국민에 양해를 구했다.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으나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여론이다.마스크 대란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한 원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빠른 확산을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기본 품목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로 안일했다는 지적은 정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연일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가 중국 등지로 수출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도 관계부처는 책임을 져야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막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마스크 구입이 원활해질지는 미지수다. 생산량에 비해 감염 불안감이 너무 커 몇 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구입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량을 확보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의 혼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믿음을 줘야 사재기가 사라질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 구입하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대구에 사는 저의 지인도 요즘 아침마다 마스크를 사러 온 동네 수퍼마켓과 약국을 돈다고 한다. 줄을 오래 섰다가 앞사람에게서 물량이 끊겨 못 산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한 번 쓴 마스크는 벽에 걸어 말렸다가 다시 쓴다고 한다. 엊그제는 "운 좋게 10개를 샀다"며 좋아 하기도 했다. 값은 평소의 10배가 넘는단다.정부는 512조원의 예산과 11조원의 추경을 갖고도 마스크 하나 해결 못 하고, “코로나 확산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이라며 코로나 공정에 면죄부를 깔아주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의 책임자가 ‘신천지 때려잡기’에만 매달리는 그런 장관들에게 존재 이유를 묻고 십다. 국민이 하나둘 시름시름 앓고 나자빠지는데 자기 면피와 자국민을 ‘살인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마녀사냥에 혈안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고약한 분열과 증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무리를 내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극성 신천지 탓’ ‘싸돌아다닌 국민 탓’ ‘무능한 정부 탓’ 이유가 어떻든 세월호 처럼 머뭇거리다 골든타임을 놓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순간의 방심과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불러 온 것입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대혼란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곯고 병든 우리 사회를 숙주로 삼으려 공격했고, 잠복해있던 부조리와 불신과 결합하면서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최악의 국가적 재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 힘으로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우리 내부 부조리와의 전쟁을 동시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이러스에게 빼앗긴 봄을 되찾아 주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대통령님을 비롯해 자리 지키기에 운운하는 정부의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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