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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들면 언론도 고발. 文주주의와 與의 행태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20.02.17 14:5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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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는 총선을 50여일 남겨두고 10여명의 청와대 식구들을 선거전에 몰아넣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양성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보좌관들은 국민의 여론도 신문도 듣고 보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에 대해 해당 필자와 이를 게재한 언론사 측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을 했다가 취소는 했지만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었다. 소송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여당과 청와대, 법무부 등 집권세력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식구들이 여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등 청와대 참모들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정말 너무 답답하기만 하다. 오죽 하면 여당의 똑똑한 국회의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있는 윗사람들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여론이다.
지금 경제난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여론이 오죽 했으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현 정부가 촛불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그런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자는 취지였는지는 몰라도 최근 국민의 여론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이런 글이 나왔겠는가 생각 좀 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말이 때에 따라 다르다.
지난 2014년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칼럼을 쓴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는 말까지 인용하며 언론의 권력 비판을 옹호하기도 했었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최근 야당 등을 상대로 뻑 하면 고소·고발을 장난삼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의 빈축을 받고 있으나 청와대는 묵묵무답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태도는 파시즘으로 가는 위험한 행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행태들은 ‘내로남불’이고 법리적으로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국 사태만 해도 그렇다. 줄줄이 별의별 사건이 수사선상에 있음에도 대통령이라는 권위로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다.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이 모이는 간담회 등에서 조국을 감싸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 법무부 등 집권세력의 최근 행태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여론은 듣지도 않고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문맹 정부가 돼 있다.
지금 정부는 수 년 동안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재개도 논의 하지 못하면서 남북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등 김정은을 끝없이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한 외신 기자도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고 이 정권 실세들의 속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의·공정을 독점한 것처럼 하는 이 정권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거리낌 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은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조국에게 분노해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었다. 시민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쇼까지 벌이지 않았는가.
 정권의 선거 공작을 검찰이 수사하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버렸다. 그에 반발하는 검찰 수뇌부를 "명(命)을 거역"했다며 왕명을 어긴 죄인 취급하며 전 국무총리도 나서서 징계 운운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그러더니 검사들에게 검찰총장 명을 거역하라고 뜻으로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 야당들은 "민주당이 아니고 '문(文)주당',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文)주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대중은 선동하고 언론은 장악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대통령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경총 부회장을 꾸짖은 직후 고용부는 30년 만에 경총 감사에 착수하는 등 권력을 휘드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건과 청와대 식구들의 선거법 기소 문제 등 권력을 휘두르는 법무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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