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취수원 다변화’가 지난 12월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취수원 다변화가 반영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이다. 앞으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관리와 활용 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등 다양한 수자원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요구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가 포함됐고, 그 일환으로 취수원 다변화 및 안정적 물 공급 확보가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또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정책과제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 분야 수자원 부문에서 서울과 경기 등 광역 연계·협력 지방자치단체 제안사업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예로 제시됐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부처에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를 끊임없이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3차, 수도권·강원권)에서도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했으며,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및 국토정책과장,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마지막까지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소병훈 의원은 “드디어 국토종합계획에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가 포함됐다.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고 강조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기초해 앞으로 각 분야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