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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예결위, 교육예산안 수정가결
2020도 예산안 올해 본예산 3조7천888억 원보다 10.9% 늘어난 4조2천22억 원 규모
2019년 12월 04일 (수) 정순학 shilbo@naver.com

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위원회에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올해 본예산 3조7천888억 원보다 10.9% 늘어난 4조2천22억 원 규모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교육감의 공약 관련 사업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예산이 늘어난 데 비해 세부사업의 예산편성 사항 중 지침상 단가와 차이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남북교류활성화사업을 위해 1억5천500만 원을 민간단체에 위탁, 북한 남포시 인근 양묘장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올해도 6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 또 남포시와 협력관계를 다지거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동아시아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동주(서구4) 의원은 “북한 남포시 양묘장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해 나무를 심는 사업도 교육청과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이다”며 “또 책읽는 입학식에 대한 사업도 목적이 와 닿지 않는  선심성 예산으로 학교도서관이나 지역도서관을 이용 연계해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책읽는 입학식은 초등1학년 대상으로 독서교육활성활를 위해 입학식날 책 읽는 행사를 계획하고 다양하게 활용해 향후, 학급문고 등으로 이용할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서정호(연수2) 의원은 “부평상정초 급식소를 돌봄교실로 변경하는데 그 예산은 왜 없는 건지 국비 등을 받아도 대응투자가 안돼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며, 인천체고 기숙사가 열악해 증축이 필요하고 해양과학고 청량중 운동장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선(부평3) 의원은 ‘교원 해외연수 관련 효과 및 만족도가 있는 지 청소년단체지원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관련 관제센터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책국장은 “교원 해외연수는 테마를 정해 인천교육 정책을 연수할 수 있도록 1인당 350만 원, 100명에 한해 지원되고 있고 올해 50명이 신청해 추진했으며 교사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은 사업이다.”고 답변했다.
또 손민호(계양1) 의원은 “교원인건비가 매년 6~7백억씩 증액됐는데 올해는 1,400백억 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사 정원은 왜 늘어나고 있는지 국·구별 교육격차 해소 망 인천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책국장은 “환경, 시설면에 차이는 혜택과 학력 등의 차이는 많지 않으며 일부러 만드는 격차는 없으나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산지원 등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교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신설학교 개y로 인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창규(미추홀2) 의원은 “10억 이상 시설사업비 현황을 보면 낙찰률 차이가 크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다 예산은 아닌지, 또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기준에 맞게 편성 운영 중이며 낙찰률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건은 시청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시에서 관리토록 돼 있어 재난상황 등 예외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주안도서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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