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일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이 밝힌 ‘2014년 재정흑자 반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최소한 200조원(감세 90조원+세출증가 110조)이상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한, 임기가 끝나는 2013년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국가채무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채무는 108조2000억원(2007년 말 298조9000억원→2010년 407조1000억원),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으로 증가(617만원→833만원)한다”며 “채무는 300조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하고, 증가속도도 2009년~2010년간 30.6%로 OECD회원국 평균(12.6%)의 2.5배”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는 부자감세로 훼손된 세입기반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가 국가채무는 ‘과소계상’돼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가채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도 국가채무로 산정해야 한다”며 “또 국가채무를 채무부담의 주체, 채무의 성격, 채무의 형태 등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국가채무(G1)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 총국가채무(G2)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확정부채 중 금융기관부채 제외’, 관리대상 국가채무(G3)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우발 채무 및 잠재 채무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