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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박범계 의원의 ‘어린이재활병원설립’ 제정법률안을 즉시 의결하라

  • 입력 2019.11.19 15:0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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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박범계의원은 "어린이재활병원설립"제정법률안을 성남지역 주민 11,298명이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발의를 위해 청구인 서명을 했고, 지난 11월 18일 청구인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제외돼 시민의 힘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2016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일명 건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질병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애 어린이의 치료 돌봄 교육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다. 3년 넘게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을 외면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6년 건우의 꿈이 이뤄지도록 8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2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별로 건립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아니 중도포기하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건우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일명 ‘건우법’이 실현되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해야 한다. 나아가 “약속을 못지켜 미안하다”고 “잊지 않았다”고 건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100만 성남시민들은 건우의 꿈이 이뤄지도록 직접 주민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장애 어린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로 나선 운동이다.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윤강옥 준혁이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수도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조속히 설립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꼭 건우법이 통과돼 30만 장애어린이 ‘재활난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로 전국 곳곳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도록 민중당이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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