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9.11.21 목 15:23
 
> 뉴스 > 지방 > 영남
      트위터 페이스북
경남,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2019년 11월 08일 (금) 김동주·김효숙 shilbo@naver.com

김동주·김효숙 기자 /경상남도가 2020년도 예산안 9조 4,748억 원을 편성해 11월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2,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ㆍ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을 들 수 있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조 2,547억원 규모이며,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증액돼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SOC사업에 지방채 2,570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발행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비가 늘어난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0월 여·야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570억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우리 경남이 새로운 경남으로 재도약 하고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삶이 나아지도록 많이 노력해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으나, 도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도의원에게 꼼꼼하게 설명해 원안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김효숙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은주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은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