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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H 추진사업 전담조직 구성 요청

정창규 의원, 박 시장에게 LH공사 인천지역 핵심개발사업 관련 정기협의체 구성 제안

  • 입력 2019.11.06 15:0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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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제258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2020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집행부 각 실국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의사일정 첫째 날인 지난 5일 1차 본회의에서 정창규(더민주, 미추홀2)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LH공사가 인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협의를 위해 인천시가 확인하고 챙겨야할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박남춘 시장에게 제안했다.
정 의원은 “LH는 인천지역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동인천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가정2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도심 외곽 택지개발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LH가 국가 공기업이라는 점에 관대하고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고 개발이익을 챙기는 기업 속성에 대해 방심한 사이 인천시가 입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했다.
사실 지난해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추가 발생을 이유로 인천 동구와 부평구 등 기초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10여 년 전 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LH가 뒤늦게 정산금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재정상 거액의 추가 비용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LH가 벌이고 있는 인천 사업에 대해 조성원가나 개발이익이 어떤 상황인지 인천시가 체크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 도지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등 세분의 국장님이 과연 이 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나설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LH가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고 손쉬운 사업만 할 뿐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에는 관심이 없다.”며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LH 인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정기협의체 구성 등 상설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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