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9.12.6 금 15:38
 
> 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김정호 의원, 전통주 진흥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1월 01일 (금) 이성규 shilbo@naver.com

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31일(목) 전통주 진흥을 위해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해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는 전통주 주세를 따로 지역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전통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는 국세로서, 현재 주세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인 주세의 총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재원으로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규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은주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은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