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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9년 10월 29일 (화) 오순석 shilbo@naver.com

오순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군포시갑)이 전국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1962년부터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지역을 일컫는다. 그러나 도심에 입지한 공업지역은 본래 기능과 달리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돼 주변 지역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업지역의 면적(2019년 8월 기준)은 총 8,860만평에 이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1,340만평, 경북 1,116만평, 경남 1,031만평, 경기 981만평, 부산 726만평, 서울 604만평 순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정부 지원정책이 ‘공업지역’보다는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신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후 공업지역은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시가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앞서 독일은 ‘Industry 4.0’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해 제조업 혁신을 이루고 첨단산업분야에서 전 세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경기도 내 노후 공업지역이 소재한 국회의원(김정우·원혜영·조정식·김경협·신창현·이재정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공업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6월 문재인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전국 공업지역에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군포 당정동을 비롯한 전국 공업지역은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도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두관, 김정호, 박정,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이개호, 이재정, 조정식 등 11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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