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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 방치폐기물 부실처리 감사원 감사청구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공 불법 방조 조장의심

  • 입력 2019.10.17 15:01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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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민주 화성갑 지역위원장)의원은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실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 매립부지 내 폐기물 현황파악조차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수공은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뿐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수공이 송의원에게 재출한 자료를 토대로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무하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송의원은 비현실적으로 가격이 체결된 폐기물처리를 지적하면서 수공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공이 매립폐기물 63만톤을 톤장 5만8천원에 총 365억원을 들여 처리했는데 이는 당시 (2015년12월-2017년 9월)의 시중 톤당 매립처리비용 단가인 15만의 40%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매립업계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불법이 의심된다고 말한다며 수공의 아리송한 계약이 전국에 산재한 무단방치폐기물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공은 63만톤중 61만톤을 부산의 매립시설에 위탁해 처리했다고 했는데 시화호 간척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인건비 운반비 유류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 부산지역 매립장에 제대로 매립된게 맞는지 감사원 감사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의원은 송산그린시티내 무단방치페기물의 처리 단가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 수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만톤의 무단방치폐기물을 톤당 4만5천원에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는 시중 톤당 처리비 17만원의 4분의 1수준으로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송옥주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매립폐기물 방치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착수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수공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송산그린시티 폐기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는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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