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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법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통해 국고수입 증대 필요
정재호의원, “지난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인한 국고손실 2,705억원에 달해
2019년 10월 16일 (수) 오순석 shilbo@naver.com

오순석 기자 /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차액이 2,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물납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는 물납 시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됐음을 의미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캠코는 지난 10년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간 괴리가 크게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최근 1-2년 사이 매각금액이 물납가액을 넘어서면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때 향후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재호의원은 “물납주식의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의 영세성, 기업정보 불균등, 시장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물납 후 공매 시 적정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지금까지는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한 뒤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법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한 뒤 적정시점에 매각을 추진해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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