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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조국에 대한 분노… 청와대는 말하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10월 07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연일 난장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부적격을 판정 받았으나 청와대 문재의 사람은 귀를 막고 막무가내식으로 장관에 임명을 한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국민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으나 청와대 사람들은 묵묵 무답으로 엉뚱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조율을 못하면서 남북 올림픽 운운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한 달여간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 온갖 기록을 남기며 오늘도 양파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 기록 중 중요한 것은 조 장관의 동료 교수들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동참한 전국 대학교수가 1만여 명을 넘겼다고 주최 측이 3일 밝히면서 안방 TV에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4366명이 실명을 공개하며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3130명)을 넘어섰다는 것도 청와대 사람들은 모르는지· 알면서 권력에 눈이 어두어 말 못하는 것인지 ·. 묻고 싶다. 최근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는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청와대 사람들은 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조국 법무부 장관의 위선과 불의가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여론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관계자는 "정교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가 1만1000명을 넘겼다"며 "본인 확인을 거쳐 정확한 숫자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엘리트들이 같은 직종의 과오를 지적하는 데 소극적인 풍토를 고려해볼 때, 조 장관 비판에 동참한 교수들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교모는 지난달 19일과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가장 앞줄에서 조 장관을 비판하고 발언한 교수 중에 최원목(54)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있었다. 최 교수는 학계에서 개혁 성향 법학자로 꼽히는 유능한 교수이시다. 평소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하셨던 분이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조 장관의 동문 후배이기도 하다. 직업·이념으로 보나 학연으로 보나 조 장관 편에 서도 이상하지 않을 인물이 그 반대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부근에서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조국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 수백 여 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피켓과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했다고 한다. 집회에서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86 운동권 출신들이 앞에선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온갖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남을 비판할 때와 자신을 방어할 때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위선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 서울대생은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이 불의에 너무 관대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빽이 없으면 대학 가기도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놉혔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이 주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2차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7일 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당사자를 휴일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검찰은 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했으나 정치권에서 압력이 쏟아진 뒤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압박에 자체 개혁안을 낸 검찰이 ‘망신 주기 수사’ 논란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소환 방식보다 중요한 문제는 의혹의 해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13억 원 중 10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정말 이 나라의 일부교수들이 불미스러운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조국 펀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 기사도 보도된바 있다. 이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쏟아졌던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속도를 내 수사하면서도 진실 규명에도 철저함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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