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수행한 해외 출장 내역> 분석결과, 법제처에서 수행한 해외 출장이 외유성 또는 연말 예산떨이식으로 진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오스, 루마니아·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로 간 세 건의 해외출장은 유사한 주제로 떠난 중복출장으로 모두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남북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다양한 주제로 계획돼야 할 해외출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모두 연말인 11, 12월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여비가 불용될까봐 부랴부랴 기획한 연말 예산떨이용 출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실제로 이들의 출장 일정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장의 경우, 5박 7일 일정 중 담당 실무자와 만나는 일정은 단 두 건 뿐이었다. 그 외 나머지 일정은 박물관 견학, 방문 결과 정리, 도시 이동 같은 개인일정으로 채워져 있는 등 외유성 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이미 5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27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이 간 것은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출장을 제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업무연관성에 맞게 철저히 준비된 출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출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해외출장은 과감히 축소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